'저축銀 감독 강화안' 차기 국회서 재추진

지난해 제출 불구 상임위 방치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입력 : 2012-05-11 21:07:17
| 본지 11면

솔로몬과 한국, 미래, 한주 등 저축은행 4곳의 영업이 정지된 가운데 예금자들이 11일 서울의 한 저축은행을 찾아 가지급금을 신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 18대, 사태 방지 책임 못지켜
- 금감원, 대주주 불법 직접 조사

저축은행 4곳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 이후 경영진의 횡령·배임 행위 등이 '부실 경영' 사태의 표면적 원인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이 같은 대주주 비리를 견제·관리해야 할 정치권도 '사태 방조'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주주 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당국의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현재까지 해당 상임위에 방치돼 있어 18대 국회에서의 처리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저축은행 경영 감독 등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현재까지도 국회 정무위에 계류돼 있어 오는 31일 18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이 개정안에는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감독과 과징금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과 같은 대주주의 횡령·배임 행위를 막을 수 있었거나 최소한 사전 인지가 가능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해당 개정안을 19대 국회에 제출해 재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11일 밝혔다. 이날부터 1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한 뒤 6월 중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금감원이 대주주 불법행위를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서면 자료 제출만을 요구할 수 있는 현재의 법률로는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책임을 추궁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불법행위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현재 위반금액의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강화되고, 형사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의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특히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근본 원인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서도 금융당국의 규제가 이뤄진다. 동일 PF 사업장 내 2개 이상 차주에 대해서는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한도는 자기자본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이 밖에 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연결 감독이 강화되며, 저축은행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사모공동펀드에 대해서도 여신한도와 유가증권별 투자한도 등 자산운용 규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김석동 금융위원장 발언 이후 논란이 가열된 저축은행 명칭 변경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완료된 이후 '저축은행' 명칭을 '상호신용금고'로 회귀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현재의 상호저축은행은 비은행권 금융사 가운데 유일하게 '은행'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고객들에게 은행 수준의 신뢰를 가진 금융사로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러나 "현 단계에서 상호저축은행 명칭을 상호신용금고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