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부가세 면제

정부, 19개 세법 시행령 개정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입력 : 2012-01-06 20:21:43
| 본지 12면

- '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1000만→1500만원 한도 확대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연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만기 15년 이상으로 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 이자로 내거나 차입금의 70% 이상을 비거치식 분할상환하면 된다. 출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연말 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는 대신 나머지 대출은 한도가 500만 원으로 축소된다. 또 금융기관 외에서 빌린 주택임차(전세)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현행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기존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있는 자' 요건이 삭제돼 1인 가구도 대상에 포함된다.

변호사 관세사 도선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기준이 7억5000만 원으로 일원화된다. 그동안에는 업종 구분에 따라 기준이 달랐다.

정부는 임원 퇴직소득에 한도를 도입해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1/10×근속연수×3배'를 넘지 않도록 했다. 혼인에 따른 합가로 1세대 3주택 이상이 되면 결혼일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일 현재 배우자의 주택 수를 빼고서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때 2주택이지만 1세대1주택으로 간주하는 사례에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때와 피상속인이 1주택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경우를 추가했다.

# 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미발급의 신고 기한을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합리화로 적용 요건에 총급여 수준(직전년도 총급여 2000만 원 이하) 추가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60세 이상)과 거주 중인 무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해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도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장학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인건비 중 1인당 연간 8000만 원 초과 인건비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상속증여세와 법인세 계산 시 고유목적 지출에서 제외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 비용 중 R&D와 관련성이 적은 도서구입비와 국가자격검정 응시료 제외

▶근로장려세제(EITC) 재산 기준이 되는 전세금 평가방법 보완

▶소득공제 우대 전통시장 내 사업자에서 기업형슈퍼마켓 제외

▶영세사업자 세부담 완화 기한 3년 연장

▶친족관계의 범위 조정으로 혈족은 6촌, 인척은 4촌으로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