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구제법 처리 막바지 진통

여야, 론스타 감사 연계 대립…연내 국회 처리 무산될 수도

정유선 기자
| 입력 : 2011-12-25 21:26:34
| 본지 3면

- 김석동 "통과 땐 거부권 검토"

'포퓰리즘' 논란 속에 지지부진했던 정치권의 저축은행 피해구제 논의가 재개됐다. 그러나 야당 측이 저축은행 피해구제 법안 처리를 론스타 국정감사와 연계하면서 파행을 빚어 연내 처리는 또다시 불투명해졌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저축은행 피해구제 법안 국회 처리에 합의했다.

통합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3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금융위원회가 매각 승인을 보류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사실상 보이콧했다. 통합민주당 측은 한나라당이 론스타 감사청구안에 협조할 경우 저축은행 피해구제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감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또다시 시간을 허비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합의까지 순탄지 않을 전망이다.

허태열 정무위원장은 "26일 정무위를 열어 다시 한 번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라면서 "연내 이 문제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나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진통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정무위는 예금보장한도인 5000만 원 초과 예금액에 대해 최대 60%를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등은 기존의 금융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