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2차 공판

檢, 임직원 계열사 실질지배 집중 추궁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입력 : 2011-06-29 22: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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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에 대한 공판을 지켜보기 위해 법정에 입장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 검찰 "계열사 통해 불법 대출"
- 증인 모르쇠 답변 계속되자 방청객서 고함·욕설 쏟아져

부산저축은행 게이트와 관련, 3672억 원의 부당대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 등 21명에 대한 2차 공판이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검찰은 박 회장 등 임원들이 중앙부산·부산2·대전·전주 등 계열저축은행들을 사실상 지배했다는 의혹을 집중 신문했다. 이들이 독립 법인인 계열사들을 임원회의에서 지배했다는 점을 공판에서 입증하면 이들의 혐의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반면 변호인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중앙부산 저축은행 실무진이 이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염기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는 중앙부산 영업팀에서 근무했던 황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3시간에 걸쳐 신문했다.

재판장 및 검찰 신문에서 황 씨는 "'중앙부산'에도 여신심사위원회(위원장 정모 부장, 황 씨, 김모 대리 등 3명)가 있었지만 실제로 열리지 않았고, 부산저축은행의 결정에 대해 (주로) 실행을 담당했다. 이자증대여신 금융자문수수료 등도 부산저축은행에서 통합관리한다"면서 "임원회의에서 박연호 회장도 멤버였고, 실무진으로서 회의 준비 과정에서 그를 본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 "여신심사위원장인 정 부장의 지시를 받고 부산저축은행 여신 담당자와 연락해 특수목적법인에 대출을 해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 씨는 변호인 측의 "(임원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해) 직접 알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신문에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간의 공방도 뜨거웠다. 한 공판검사가 증인을 몰아세우자 변호인 측은 "검찰은 자제하라"고 항의했고 검사는 "재판부에 따질 일"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에 대해 염 부장판사는 "차분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때 방청석에 있던 70여 명의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은 변호인들에게 야유를 보냈다.

증인이 신문에서 "모른다"는 답을 연발하자 방청석에 있던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은 "모른다카면 안 되잖아", "OO같은 O"과 같은 비난을 쏟아냈다.

준비기일을 포함해 이날 공판까지 총 4차례의 재판에서 염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울분을 터뜨리는 등의 약간의 소란 행위에 대해서 '톨레랑스(너그러움)'를 발휘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