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은 17일 ‘깜깜이 선거’ 재발을 막기 위해 광역·기초 선거구 획정 권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관 등 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매년 되풀이되는 늑장 선거구 획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이번 역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법정 기한(선거일 전 6개월)보다 135일 지연된 상황이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개혁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고 있다”며 “참담한 심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본회의 처리를 위해 회동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추가 회동을 갖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부산경실련은 “정치 신인과 소수 정당의 참여가 제한되고 유권자가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깜깜이 선거’가 반복되고 있다”며 유권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부산경실련은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구조적 결함을 꼽았다. 광역의원 선거구의 경우 독립 획정기구 없이 국회의원 간 협상으로 결정하고 기초의원 선거구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단합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짚었다. 선거 규칙을 당사자가 직접 정하는 구조가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논리다.

개선 방안으로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로 이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법정 기한 내 획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원안이 자동 효력을 갖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부산 경실련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2015년 선거구획정방식을 선관위 산하가 이전한 전례가 있다는 점을 들며 “지방선거에서 같은 원칙을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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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메달 순위 표

순위	국가	금	은	동
1	노르웨이	14	14	11
2	독일	14	10	7
3	캐나다	11	8	10
4	미국	9	8	6
5	네덜란드	8	6	6

순위는 금메달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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