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정부, 균형발전 외치는데 일할 조직은 줄줄이 공백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입력 : 2026-04-19 14:22:06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2월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이 대통령, 신용한 지방시대부위원장, 김용범 정책실장.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 ‘투톱’이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자리를 비우면서 지도부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여기에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역시 공석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재명 정부 균형발전 정책을 실행하는 거버넌스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지방시대위 등에 따르면 김경수 위원장이 지난 달 초 경남지사 출마를 위해 사임한 이후 신용한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았지만 신 부위원장 역시 민주당 충북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신 부위원장은 후보로 뛰면서도 지방시대위 직무대행을 유지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 1월 말 청와대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이 울산시장 선거 도전을 위해 사퇴한 뒤로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도 3개월 가까이 공석이다.

이 대통령이 연일 균형발전을 역설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총괄하고 실행할 손과 발이 없는 셈이다. 여기에 지방시대위는 핵심보직인 기획단장, 지방분권국장, 대외협력관마저 공석이다.

이 대통령은 ‘5극3특 ’중심의 국가 균형 발전과 실질적 지방 분권을 국정 과제의 우선 순위로 강조해왔다. 지난 15일엔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지역 단위 ‘메가특구’를 논의하고 여러 지시를 내렸지만 정작 지방시대위 참석 인사는 없었다.

지방시대위 관계자는 “리더십 공석에도 불구하고 부처별로 진행되는 업무가 많아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업무는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정책 관련 중요 의결 상황이 발생하면 현재로선 의결할 주체가 없다. 핵심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을 실행하고 권역별 행정통합 논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준비 등 현안이 산적한 상태에서 지방시대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 안팎에선 “지방시대위 보다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공석이 더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청와대에서 정책 방향을 짜고 부처 조율을 해줘야 하는데 그게 안돼 답답하다” 는 것이다.

그러나 자치발전비서관이나 지방시대위원장 모두 당장은 임명 기류를 찾아보기 힘들다. 정치권에선 지방선거 구도가 완전히 정리된 뒤에야 후보 풀이 드러나고 차기 위원장이나 비서관 임명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자치발전비서관이나 지방시대위원장 모두 현재로선 임명 얘기가 나오진 않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의 균형발전 의지가 워낙 확고하시기 때문에 공백이 느껴지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핵심 주체들은 오로지 자기 정치와 선거 출마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제라도 청와대가 인선을 서둘러서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 핵심축인 ‘5극3특’ 비전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은 최근 행안위를 거쳐 법사위에 상정됐다. 애초 현행 지방시대위 명칭을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변경하고 부위원장을 2명으로 늘려 각각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거버넌스 변경 부분은 모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