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서류 복사하는 직원까지 다주택자 빼라"

"관광 새마을운동 해보면 어떠냐" 제안도

'서학개미 복귀시 양도세 면제' 환율안정 3법 국무회의 의결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입력 : 2026-04-14 14: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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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서류를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야 한다”며 다주택 공직자 업무 배제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기안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여선 안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SNS에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 관련 문화를 개선하는 민관 ‘관광 새마을 운동’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지역 관광의 최대 장애 요소는 일종의 생활 문화로, 바가지 씌우기나 외국인 경멸하기”라며 “관광 새마을 운동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고 말했다. 그는 “지역에서 관광 유치를 하는 사람들, 음식점이나 시설 관련 자영업자들도 있고 ‘우리 동네 계곡이 멋있는데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며 “이들을 다 묶어서 무언가를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나. 행정기관이 지원도 해주고”라고 설명했다.

이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역에 관광 관련한 활동가들을 지원하겠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지금은 따로따로 놀고 있는데, ‘새벽종이 울렸네’ 이런 것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답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시군구에 민관 관광협의회를 만들어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신 새마을 운동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오는 항공기의 정규 노선을 늘려달라는 민원을 외국 정상들에게 자주 받는다”며 외국 국적 항공사들의 국내 취항 노선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부처들이 안 된다고 하는) 주된 이유가 우리는 안 들어가려고 외국 항공사만 들어가면 나중에 그쪽에 다 먹힌다는 논리가 있는 것 같고, 지방 공항으로 가라고 노선을 늘려줬더니 거기는 안 가고 인천공항 노선을 더 늘려달라고 한다는 얘기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보면 관광산업 진흥이라는 측면, 여러 다른 측면에서도 우리 국적 항공사들이 취항을 못하더라도 외국 국적사들의 정규 노선은 적극적으로 늘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체부가 준비한 ‘2026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 추진 계획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지역 서점 소멸 문제를 언급하면서 “공공도서관의 도서 공급권을 지역 서점 연합회와 같은 협동조합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 웃고 있다. 가운데는 김민석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전쟁 당사국들도 보편적인 인권 보호의 원칙,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개전 이후 전쟁 당사국을 향해 공식 석상에서 인권 보호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SNS에 이스라엘 방위군이 팔레스타인인의 시신을 떨어뜨리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유하며 벌어진 논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삼립(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최근 발생한 노동자 손가락 절단 사고와 관련해 “예방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설이 있더라”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환율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5건을 심의·의결했다. 환율안정 3법 개정안은 중동 상황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서학개미’가 오는 5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