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서민 숨통 틔우겠다, 소득 하위 70%에 10~60만원 지원"

국힘 "국민 70% 지원금 삭감하고 생계형 화물차 업자에 60만 원 지원해야"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입력 : 2026-04-02 14: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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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6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며 “고유가·고물가로 이중 부담을 겪는 서민의 숨통을 틔워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다”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과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며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을 사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편성해 서민 지원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명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원칙에 따라 1인당 기본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도움이 되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수급 대상 중 등유·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 5만 원 추가 지원 ▷K패스 환급률 상향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 기존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2배 확대 ▷소상공인 3000억 원 정책자금 추가 공급 ▷폐업자 재기를 돕기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8000건 확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국비 4000억 투입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재정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으로는 이번 위기를 극복하며 에너지 전환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융자·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 1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햇빛소득마을을 약 150개소에서 7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등 지방의 투자재원 9조5000억 원을 보강해 지방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및 의원총회에서 이번 추경을 ‘선거용 매표 추경’‘현금살포 추경’으로 규정하며 이번 추경이 인플레이션 부메랑으로 돌아와 민생을 강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또 소득 하위 국민 70%에게 최대 6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삭감하는 대신 화물차를 운영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유류보조금 6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추경 심사시 진통이 예산된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예결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유가)피해와 무관한 소득 지역기준 10~60만 원을 차동 살포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8252억 원을 삭감할 것”이라며 “직접적인 고유가 피해를 받은 화물·택배·택시운전사·푸드트럭 등 생계형 화물차 운행자 총 12만 여명에게 1인당 60만 원의 유류보조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