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적 셈법에…TK 행정통합 결국 좌초

법안 법사위 상정 무산 ‘네 탓’만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입력 : 2026-03-22 19: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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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사활 걸었던 국힘 흐지부지
- 與 ‘김부겸 카드’ 대구시장 노려

- 전남광주 광역의원 수 조정 뇌관

‘6월 지방선거 전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결국 좌초되면서 6·3 지방선거에선 전남광주 통합단체장만 선출되게 됐다. 여야는 TK 통합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직전 논의가 중단된 것을 두고 ‘네 탓’ 공방만 한다. 하지만 여야 모두 정치적 셈법으로 통합 무산을 방관했다는 비판에선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날 대구시당을 방문해 6·3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한 대구지역 국회의원들과 면담하기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TK 행정통합 특별법을 이번 지방선거 전 추진할 동력은 상실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대구시장 공천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중진 컷오프’ ‘특정인물 내정설’ 등으로 갈등이 고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김부겸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상황은 TK 통합 가능성을 더 낮췄다. 민주당으로선 험지인 대구에서 지자체장을 내는 것이 ‘해 볼 만한 선거’가 됐기 때문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이번 주 안에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당은) 이번 주 안에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김 전 총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역 반대 여론을 이유로 TK 통합 특별법 법사위 상정을 보류했다. 국민의힘 TK 지역 의원들이 반발하자 민주당은 ‘절대적 찬성’ 여론이 조성돼야 한다고 요구했고, TK 의원들이 통합에 찬성한다는 일치된 의견을 냈지만 특별법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여기에 지방선거에서 통합보다는 대구와 경북 지자체장을 각각 선출하는 것이 더 유리한 구도가 되자 민주당이 굳이 통합에 적극 나설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애초 민주당의 행정통합특별위원회도 충남대전과 전남광주 등 두 곳 뿐이었다.

국민의힘 TK 정치권의 시선도 행정통합이 아닌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 쏠려 있다. 장동혁 대표가 이날 대구시당에서 지역 국회의원 및 당원들과 만났는데, 불과 이달 초까지만 해도 사활을 걸었던 행정통합 이야기는 온데 간데 없고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 공정한 경선을 약속한 장 대표의 메시지만 주목받았다.

이런 가운데 6·3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통합지자체를 구성하게 되는 전남광주는 광역의원 정수 조정 문제를 시한폭탄으로 안게 됐다. 광주시의회 의석 수는 23석으로, 전남도의회(61석)의 3분의 1 수준이다.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최근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의석 구조 개편과 선거구 획정 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