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안 입법 속도…이르면 19일 처리

李 “과도한 선명 경쟁 안돼” 강조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입력 : 2026-03-16 19:37:14
| 본지 5면

- 정청래 “여타 개혁과 상징성 달라”
- 수정 요구하는 강경파 조율 관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내 강경파와 조율에 나서는 등 입법에 속도를 낸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권 내 검찰개혁 이견에 법안이 추후 수정 가능하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며 입법을 독려한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김정록 기자

정청래 당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언급하며 “당·정·청 원보이스(한목소리)로 시대 정신과 역사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내 강경파가 법안 수정 요구를 강하게 주장하자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전날 이 대통령이 당 초선의원들과 비공개 만찬에서 검찰개혁 추진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도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입장과 함께 현재 입법예고된 법안의 수정 가능성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 “이는 (이 대통령과) 검찰과 악연 때문이 아니라 국정 마인드, 민주주의 원칙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70년간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등 검찰이 무소불위 휘둘렀던 권력을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재배치하자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 여타 다른 개혁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후 “중수청·공소청법의 19일 본회의 통과가 (시도)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당내 입법 속도전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 처리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주요 입법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권을 쥔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이 같은 기류를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추미애(법사위원장)·김용민(법사위 여당 간사) 의원은 정부안을 ‘도로 검찰청’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수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강경파와의 조율에 시간이 더 걸리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이달 말로 미뤄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