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끌다 공청회로 끝? 부산 160만 명(법안통과 촉구 서명 시민) 염원 외면한 與

글로벌허브법 심사 제외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입력 : 2026-03-16 19:29:38
| 본지 4면

- 같은 절차 밟은 중수청법 등 심사
- 與간사 “안건 합의 안한 국힘 탓”
- 野 “여러차례 요청… 사기극” 반박
- 法 공동발의 전재수 ‘책임론’도

부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부산 최대 숙원인 ‘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특별법’ 처리를 저지하고 나서면서 지역사회가 들끊는다. 부산시민 160만 명이 서명한 이 법을 민주당이 방치하면 6·3지방선거에 부산 민주당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열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공청회에 참석해 있다. 김정록 기자

16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과 지역 정치권의 줄기찬 요구 끝에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지난 11일 입법공청회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더 이상의 절차는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1소위 심사 안건 법안에 글로벌 특별법만 제외됐다. 반면 글로벌특별법과 같은 날 공청회 절차를 밟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법은 물론 강원 제주 전북 특별자치법도 모두 심사했다.

여당 간사로 법안 1소위원장을 맡은 윤 의원은 글로벌특별법이 상정되지 못한 것을 놓고 “국민의힘 탓”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글로벌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아 상정되지 못했다”며 “서범수 (야당 간사) 의원이 오늘(16일) 오전에 상정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갑자기 어떻게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키는 국민의힘이 쥐고 있다. 나에게 묻지말고, 왜 상정되지 못했는지 국민의힘에 물어봐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 의원은 “무슨 소리냐, 글로벌특별법 올리자고 한 지가 언제인데, 말도 안 된다”며 “지난 주에도 특별법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도 윤 의원을 향해 “언론과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서 의원을 비롯해 저까지 한두 번도 아니고, 회의가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법안심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지금까지 그런 요청이 없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당장 특별법 심사를 시작하라”며 “그래야 자기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1대 국회에서 좌초된 글로벌특별법은 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부산 여야 국회의원 1호 법안으로 발의됐다. 민주당 유력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은 국민의힘 이헌승(부산 부산진갑) 의원과 공동 대표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사실상 정부와 조율이 끝난 특별법은 2년이 지나도록 민주당 반대에 부딪쳐 제대로 심사를 받지 못했는데, 윤 의원의 반대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의 글로벌특별법 홀대가 이어지면서 지역에선 부산시장 후보로 나선 전 의원의 책임론도 나오는 분위기다.전 의원은 이날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제가 여야 공동 대표발의한 것이다. 반드시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방선거 전 처리 가능성에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