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미투자특별법 ‘지연 없이 처리’ 합의

행정통합 특별법은 이견 확인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입력 : 2026-03-04 19: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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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4일 대미 투자 기금과 기구 마련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지연 없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회동 후 이 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 원내운영수석은 “국민의힘으로부터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오는 9일까지 사전 합의대로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했다. 이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늦어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돼 처리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특별법 처리 일정에 합의해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유 원내운영수석도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이 예정대로 처리되길 기대하는 것으로 안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입법 절차가 지연된다면 미국이 굉장히 강한 무역 보복을 할 수도 있다”며 “국익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승적으로 처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미의원 연맹 주최 ‘한미 관세 관련 간담회’에서 “국회에서 적기에 통과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회동에선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문제도 논의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꼬투리 잡는 식’으로 계속 조건을 건다고 문제제기한다. 천 원내운영수석은 “민주당은 3개 지역(대구경북·충남대전·전남광주)의 행정통합을 동시에 처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에 충남대전 특별법 처리에도 전향적 입장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유 원내운영수석은 “결국 대구경북 통합은 안 들어주겠다는 얘기다. 충남대전통합법은 명확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하는 상황에서 추진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