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파괴 3법” 거리로 나간 국힘…지방선거 앞두고 보수 결집 투쟁(종합)

국회~靑 도보행진… 전국순회까지 검토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입력 : 2026-03-03 19:28:54
| 본지 4면

- 집회 신고 않아 혼선… 방식에 불만도
- 민주 “극우 유튜버 방송용” 평가 절하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사법파괴 3법’이라고 주장하며 장외투쟁에 나섰다. 헌정질서 수호를 앞세운 모양새이지만 사실상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세력 결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소속 의원들이 3일 국회에서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 규탄대회’ 출정식을 마친 뒤 청와대로 도보행진을 시작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장동혁 대표는 3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자유민주헌정 수호 국민 대장정 도보 투쟁’ 규탄대회에서 “사법파괴 3법은 헌정 질서 파괴와 대한민국 종말을 불러올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한목소리로 뭉쳐 싸울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장기 독재의 꿈을 버리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사법파괴 3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원외당협위원장 등은 청와대까지 9㎞ 도보행진을 했다. 그러나 사전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아 손팻말이나 구호도 없이 침묵 행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지도부의 침묵 행진 요청에도 강성 유튜버와 지지자들이 뒤엉켜 ‘윤어게인’ 구호가 이어졌고, 행진 대열도 흐트러지자 당 소속 의원 사이에선 대여 투쟁 방식을 놓고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당 지도부는 향후 전국 순회 집회 등을 개최하며 대여투쟁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법 3법 처리를 두고 정부여당의 입법 독주를 우려하고 비판하는 여론이 조성된 것을 고리 삼아 대여투쟁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장외투쟁이 사법 3법을 규탄하는 동시에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전히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두고 당이 분열된 목소리를 내면서 당의 구심점이 약화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규탄한다는 명분으로 당과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날 ‘윤 어게인’을 외치는 이들도 있었지만, 지도부 차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언급이 없었다. 박정하 한지아 우재준 의원 등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일부가 도보행진에 참석한 것도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싣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을 “극우 유튜버 방송용 장외투쟁”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책임정치는 사라지고 임기응변식 생떼 정치, 극우 유튜버만 바라보는 몰빵 정치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발목을 잡더니, 이제는 국회를 박차고 나가겠다고 한다”며 “‘헌정 종말’이라 선동하지만, 정작 ‘헌정 종말’로 이끄는 것은 누구인지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