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특별법 논의 본격화한다

신중론 펴던 조경태 "해수부 용역 결과 발표 예정, 법안 심의할 때"

부산 연관 산업 발전 위한 특별법안도 발의, 총8개 법안 국회 계류 중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입력 : 2026-03-01 15:02:10
| 본지 5면

김태유 서울대 전 교수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천년의 기회, 북극항로 개발 범정부협력과 국가 전략 대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김영배 문대림 허성무 국회의원이 주관했다. 김정록 기자

그간 지지부진하던 북극항로 관련 특별법 논의에 속도가 붙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은 1일 국제신문에 “3월 말쯤에 북극항로 특별법 법안심사를 할 계획”이라며 “해양수산부의 북극항로 관련 용역 결과도 그 즈음에 나올 예정이니 이제는 법안 심사를 할 때”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인 문대림 의원은 지난해 3월 정부의 북극항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조 의원은 북극항로 용역 결과가 나온 뒤에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펴 왔는데, 해수부 용역 결과 발표 시기에 맞춰 북극항로 관련 법안 심의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조 의원은 이와 함께 부산의 북극항로 관련 산업의 기술 경쟁력 선점을 위한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북극항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 설치 및 해양수산부 ‘북극항로추진본부’ 운영 ▷부산 등 거점 지역의 실질적 성장을 위한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 의무 수립 ▷안전운항을 위한 비상대응체계 및 수색구조 인프라 확보 ▷북극항로 사업자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 및 세제 혜택 근거 마련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설립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의 핵심 거점으로서 부산이 갖는 잠재력이 크게 만개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정책 금융 지원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부산이 진정한 의미의 ‘해양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이로써 현재 국회에는 총 8개의 북극항로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해수부 장관 출신인 국민의힘 조승환(부산 중영도) 의원도 지난해 9월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