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업보·마녀” 檢 작심비판…보완수사 필요성 일부 인정

李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사회 정치 부문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입력 : 2026-01-21 19: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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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과 평화 공존 … 美 역할 중요
- 정교 유착, 반드시 뿌리 뽑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서 마녀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뭐든지 밉고 믿을 수가 없는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 이것은 당연한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제가 검찰에 가장 많이 당했다. 기소된 것만 20건은 된 것 같다”며 “문제만 잡으면 증거 없이도 기소해서 ‘한번 고생해 봐’, 혹시 코드 맞는 판사 있으면 ‘유죄 받아서 너 한번 죽어봐’(라는 식이었다)”라고 검찰을 작심 비판하면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21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성은 일부 인정했다. 검찰 개혁 과정에서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면서도 “개혁의 본질을 흐리진 않을 것이다.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관계에서는 “(그동안) 쌓인 불신과 적대 의식이 너무 커서 ‘석 자 얼음이 어떻게 한 번에 녹겠느냐’는 말이 남북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 통일은커녕 전쟁하지 않으면 다행인데, 평화적 공존이 가능한 상황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해 나가겠다”고 실용주의 노선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력과 억지력을 확보한 뒤 대화와 소통, 협의와 존중, 공생·공영의 길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설명하며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독특한 분이시긴 하지만 그 점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며 현실론을 펴면서도 핵활동을 중단시키는 ‘동결’의 시급함을 강조하고,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군축’을 언급한 점도 두드러졌다.

이와 함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거취와 관련,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지명자를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청문 과정을 본 국민의 판단을 들어보고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 아쉽다”고 부연했고,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고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정교 유착은) 나라가 망하는 길이다.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조직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