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행정통합 전폭 지원”…머뭇대면 과실 놓친다(종합)

李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지방 주도 성장’ 전환 역설

“공공기관 대대적 2차 이전”

차등전기료 필요성 재언급

“檢개혁 혼란, 보완책 강구”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입력 : 2026-01-21 19:45:35
| 본지 1면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이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각각의 지역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광역 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극 체제’였던 대한민국의 국토는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집권 2년 차 국정운영 방향으로 ‘대전환·대도약’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5대 국정운영 기조의 가장 앞머리에 ‘지방 주도 성장’을 내놓았다. 이어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의 비전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이) 단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는 뜻이 아니다”며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찬 도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통합 추진을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언급하며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 드린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공공기관들이 아직도 한 300~400개 있다고 하는데 대대적으로 할 생각”이라면서 “기관들을 흩어놓으면 효과가 없다. 좀 몰아서 하되 광역 통합을 하는 데는 우선으로 더 많이 집중해 보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해놓고는 주말에 서울 가는 전세버스를 대주고 있다고 해서 내가 못 하게 했다”며 “그럼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없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전기요금의 경우 생산지 부근은 싸게, 원거리는 송전 비용을 반영해 비싸게 가는 것이 시장경제 원리에 맞다”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도입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 등 세부적인 방법론을 두고 이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 “대통령은 당선된 순간부터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며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