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 ‘관계 복원’ 공감했지만 한한령 완화·북핵 문제 ‘동상이몽’(종합)

與 “평화 증진” 野 “실익 미미”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입력 : 2026-01-06 19: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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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이 두 번째 만남에서 ‘한중관계 전면 복원’에 공감했지만 양국의 강조점은 달랐다. 중국을 통해 대북 문제 돌파구를 마련하려던 시도는 원론적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고, 중국은 첨예해진 미중 및 중일 갈등 속 견제 메시지를 내는 데 집중했다. 한한령(한류 금지령) 문제, 서해구조물 문제 등에서도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진 못했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중 정상은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창의적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기로 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5일 현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다만 중국 측 발표에는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다. 베네수엘라 침공으로 미중을 비롯한 블록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우선 관심사가 아닌 북핵을 굳이 거론해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대신 시 주석은 회담에서 대만을 의미하는 ‘핵심 이익 배려’를 거론했고, 국권 피탈 시기를 상기시키며 일본을 비판하기도 했다. 또 “역사의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며 “보호주의에 공동으로 반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면서 중국 편에 설 것을 압박하기도 했다.

‘한한령 완화’ 등 문화 콘텐츠 교류와 관련, 바둑·축구 등의 분야부터 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드라마·영화 분야에서도 실무협의를 통해 진전을 모색하기로 했다. 다만 위 실장은 “중국은 여전히 한한령의 존재 자체를 시인하지 않고 있다. 오늘도 우스개처럼 ‘한한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질 필요 없다’는 취지의 대화만 오갔다”고 전했다.

민감한 현안인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서도 건설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위 실장은 “조심스럽지만 이 부분에서 진전을 볼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서해에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 올해부터 경계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을 두고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경제 협력과 한한령 완화,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새로운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회담은 중국으로부터 ‘편을 잘 고르라’,‘줄을 잘 서라’는 경고만 듣고 돌아온 회담”이라며 “실질적 외교·안보 이익은 거의 확보하지 못한 이벤트성 회담”이라고 혹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