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화장실’ 예산 절반 싹둑…교육청 사업 삭감분 부활 불발

부산시의회 예결위, 수정 의결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 입력 : 2025-12-10 19:47:27
| 본지 4면

- 내년 시 예산안 17조9311억
- 교육청 예산안은 5조5317억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억 원짜리 공중화장실’ 논란(국제신문 지난 4일 자 5면 보도)이 일었던 ‘Big 해피 토일릿(화장실) 프로젝트’ 사업비를 대폭 삭감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대대적으로 삭감됐던 부산시교육청 예산안은 예결위 종합심사(사진)에서도 부활하지 못했다.

예결위는 10일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요구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부산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예산(16조6830억 원) 대비 7.5% 증가한 17조9311억 원이고, 부산시교육청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예산(5조3351억 원) 대비 3.7% 증가한 5조5317억 원이다.

대폭 수정된 예산 항목을 보면 ▷수소버스 구매지원(17억5000만 원 삭감된 340억5000만 원) ▷부산문화회관 지원(23억5800만 원 삭감된 94억3040만 원)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시행(70억 원 삭감된 590억 원) ▷중앙대로 확장공사 (20억 원 삭감된 697억6900만 원)로 확정됐다. 삭감한 예산으로 ▷전통시장 판매촉진 지원사업과 대한민국 국제 해양레저위크 사업에 각각 2억 원을 ▷마을버스 환승할인제 등 재정지원에 3억 원을 ▷택시 운수종사자 희망키움사업에 4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관심을 모았던 Big 해피 토일릿 프로젝트는 상임위에서 올린 39억 원 중 19억5000만 원을 삭감하고, 19억5000만 원만 남겼다. 이 사업은 2028년 개최되는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행사와 연계해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해운대구 해운대·송정해수욕장, 수영구 민락수변공원 등 4곳의 공중화장실을 허물고 복합 공공디자인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프로젝트다.

시는 애초 설계비 2억6400만 원을 예산안에 반영했으나,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국제행사 위상에 걸맞은 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설계-시공 일체 기반으로 사업을 조기 확정할 필요가 있다”며 36억3600만 원을 증액하고 예결위에 넘겼다. 그러나 화장실 1곳에 투입되는 예산이 땅값을 제외하고도 10억 원에 육박해 예산 낭비 지적이 나오자 예결위 단계에서 증액 부분이 대폭 조정된 것이다.

상임위 단계에서 대거 삭감됐던 교육청 예산은 예결위에서도 살아나지 못했다. 예결위는 교육위에서 삭감돼 예결위로 왔던 덕도예술마루 사업 23억6099억 원, 통일역사교단지원 자료 개발 사업 2억7180만 원 등을 그대로 전액 삭감 의결했다.

조상진 예결위원장은 “예산편성 절차 준수와 예산 배분의 적정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놓고 충실하게 심사했고,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복지와 안전, 교육환경 조성 등 부산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밝혔다. 시와 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