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의 표명 검사’ 때리기…“멋있게 총대 메는 쇼…징계를”(종합)

법원행정처 폐지법 25일 공청회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 입력 : 2025-11-18 19: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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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들의 사표 수리를 보류하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8일 KBS 라디오에서 전날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이 사의를 밝히자 “수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당에서 요구한 대로 징계 절차를 밟아 집단 항명을 추동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사견을 전제로 “본인들이 최선임으로서 멋있게 사표 쓰고 총대 메는 쇼를 연출하려는 의도 같다”며 “집단 항명은 이미 일어난 것이고 국가공무원법 66조를 위반한 것이기에 그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도 이날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사표를 받아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박 지검장과 송 고검장은) 피해자 코스프레로 나가서 변호사 업무가 더 잘 되고 후배나 동료 검사들이 사건을 봐줄 가능성도 높아 잃을 게 없다”며 “징계 절차가 끝난 다음에 (사표 수리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 최고참 간부로 연수원 동기(29기)인 박재억·송강 검사장은 법무부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전날 각각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와 관련한 상세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의 입장문에 최선임으로서 이름을 올렸다. 송 고검장은 언론 인터뷰나 집단 성명 등을 통해 명시적 입장을 내지는 않았으나 노 전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퇴임 대법관의 일정 기간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법관 징계 강화 등을 담은 법안도 조만간 발의할 방침이다. 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회의에서 “초안을 토대로 오는 25일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TF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개방형 회의체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기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