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깎인 현안사업 증액 이끌까…부산 野의원 역량 시험대

국회 예산안 심사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입력 : 2025-11-10 19: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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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 반영 미진한 市 사업 22개
- 낙동강 하굿둑 수문 개선 70억↓
- 부전천 여과시설 공사비도 삭감
- 이성권·김대식 중 예산소위 유력

낙동강 하굿둑 상류 대저수문 개선사업 등 내년도 국비 반영이 미진한 부산지역 사업이 22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업의 연속성이 중요한 계속사업마저 국비가 전액 삭감되거나 일부만 반영되면서 부산시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증액 여부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역량이 평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신문이 10일 국회와 시를 통해 확인한 증액 필요 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낙동강 하굿둑 상류 대저수문 등 개선’이다.

낙동강 하굿둑 개방에 대비해 서낙동강의 염분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에 시는 국비 90억3400만 원을 신청했지만, 정부안에는 20억1300만 원만 반영됐다. 2027년 1월 공사 준공 예정인 이 사업은 공사가 지연되면 수질 상태 저하, 통선 불가 등 농·어민의 불편이 장기화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시와 한국소재융합연구원(KIMCO)이 공동 연구를 시작한 ‘바이오매스 기반 비건레더 개발 및 실증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올해 국내 최초로 ‘버섯 균사체 기반 친환경 피혁 연속생산공법’ 기술개발에 성공하며 성과를 거뒀지만 내년도 국비는 신청액(63억7600만 원) 중 42억9800만 원이 감액됐다. 시는 내년 목표로 ▷균사체 배양 분리 정제기술 ▷균사체 기반 바이오수지 제조기술 ▷균사체 다층구조 제조기술 개발과 연속식 제조설비 구축을 통해 대량생산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현재 반영된 국비로는 실증 장비구축과 핵심기술개발 연속성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비점오염저감 사업도 동천본류의 경우 50억 원을 신청했으나 11억5000만 원, 부전천의 경우 25억 원을 신청했지만 5억 원이 정부안에 반영됐다. 동천본류의 경우 시는 내년 본공사를 위해 올해 사전작업을 완료하고 사전공정과 본격공정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안대로 예산이 확정되면 사전공정조차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공사현장은 부전초와 주택가가 밀집한 지역으로 2027년 준공 시기를 맞춰야 공사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다.

부전천 역시 내년에 지하 여과시설 설치 등 본격적인 공사를 앞두고 있으나 정부안에 반영된 5억 원으로는 착공 자체가 불가능하다. 부전천 공사 현장 역시 인근에 성지초와 부산진중 등 학교는 물론 주택가가 인접해있어 공사 지연 시 등·하교 안전 사고 및 시민 통행 불편 등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이 밖에도 ▷학장·감전2지구 자연재해위험지 정비(증액 12억5000만 원) ▷지역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11억7000만 원) ▷미래차 전용플랫폼지원 XR기반 디지털트윈시스템 구축사업(29억3300만 원) 등도 국비를 추가 확보해야 할 사업이다.

부산에서는 이성권(사하갑) 김대식(사상)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 가운데 1명이 오는 17일부터 가동되는 예산안 조정(증감액) 소위원회 위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