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지역 의사제’ 추진…배당소득 분리과세율 25% 검토

협의회, 의료 불균형 해소 논의…시범사업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입력 : 2025-11-09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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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 병원을 ‘거점병원’ 육성

- 2035년 온실가스 최대 61%↓

정부와 여당이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고위 당정대 협의회가 9일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려 강훈식(왼쪽부터)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활짝 웃으며 인사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일 고위 당·정·대 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지역 진료 과목 간 의료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 대책의 하나로서 지역 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하며 제도의 세부 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의료 확대의 대책으로 지역의사제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지역의사제는 의대에 입학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의료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이는 의사의 수도권 쏠림 등 지역 의료 불균형에 따른 대책이다. 복지부는 ‘의무복무 조건부’로 의사면허를 발급하고 의무복무를 완료하기 전에는 이외 지역에서의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회 복지위는 오는 17일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시범 사업으로 운영돼 온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시범 사업에서 본 사업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역 필수 공공 의료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해 국립대 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기국회 내 국립대 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키로 했다. 민주당은 “교육 연구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고, 정부는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임상 교육 연구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이행 계획(2035 NDC)과 관련해선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로 감축하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최종 2035 NDC는 이번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주 유엔에 제출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탄소 다(多)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여건과 감축 기술의 실현 가능성, 글로벌 경쟁 여건 등을 고려해 산업 부문의 감축을 완화했으며, ‘KGX 녹색전환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탈탄소 산업 전환 지원 및 녹색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조정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애초 정부는 최고세율을 35%로 정했으나, 민주당의 ‘25% 안’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 수석대변인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제고 방안과 관련,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구체적 세율 수준은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겨울철 재해·재난 대책으로 한파 취약 계층을 10대 유형으로 세분화해 난방비와 방한 물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또한 정확한 한파 쉼터 위치 정보제공과 함께 야간, 새벽 등 취약 시간대에 쉼터 운영을 연장하는 등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