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 사드사태 9년 만에 복원 물꼬…한한령 해결 공감(종합)

李대통령·시진핑 정상회담

한한령- 한류 제한령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입력 : 2025-11-02 19:25:11
| 본지 2면

- 고위급 정례 소통채널 가동키로
- “北 핵문제 미북 대화 중요” 한뜻
- 한화오션 제재 풀릴지도 촉각
- 대통령실 “서해 실무협의 추진”
- 시 주석, K-팝 中공연 제안 호응

이재명 대통령은 11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지난 1일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시대적 변화에 발 맞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발전”에 뜻을 같이했다. 대통령실은 “한중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영접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 위성락 안보실장은 “한중 양국은 고위급 정례 소통 채널을 가동해 한중관계 현안 및 지역·글로벌 이슈에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한중 경제협력의 구조 변화를 반영한,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호혜적 협력을 추진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분야의 실질적 협력 성과물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선물한 본비자 나무로 만든 바둑판. 대통령실 제공

이번 회담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서 한중관계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를 극복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이 2016년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결정한 뒤 틀어졌던 한중관계가 9년 만에 복원을 위한 본 궤도에 오른 셈이다. 한중관계 복원으로 북한 핵 문제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확산한다. 위 실장은 “양측은 역시 미북 대화가 제일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했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양 정상은 중국의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 문제를 두고 생산적인 논의를 나눴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한미 간 조선협력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핵심 기업인 한화오션의 자회사 5곳을 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다. 위 실장은 “이 문제는 미중 간 무역 분쟁과도 연관이 돼 있는데 미중 사이의 문제가 풀려가면, 그런 분위기 속에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 문제 역시 생산적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한중 간 민감한 이슈로 꼽혔던 서해 구조물 문제과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 등도 다뤄졌다. 위 실장은 “해당 사안들을 놓고 좋은 논의가 있었다”며 “실무 협의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문제를 풀어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한한령 사안은) 문화 교류·협력을 많이 하자, 콘텐츠 (협력에) 노력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향후 실무적 소통을 통해 조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드 사태 이후 중국은 비공식적 보복 조치로 한국의 음악 드라마 영화 수입과 유통, 공연 등을 제한한 한한령을 내렸는데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한령 해제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회담 이후 만찬에서 시 주석이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 등과 이야기를 나누다 “K-팝 가수들이 중국 베이징에서 대규모 공연을 하자”는 제안에 호응, 즉석에서 왕이 외교부장을 불러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다. 다만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측은 “원론적 수준의 덕담으로 이해한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