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대법 국감서 ‘재판 소원제’ 신경전

野, 뇌물수수 혐의 최민희 고발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입력 : 2025-10-30 19: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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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30일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의 사퇴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국감 기간에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치르면서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아 논란이 된 최 위원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날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최 위원장이) 국민적인 지탄을 받는데도 반성이 없고 여전히 자신이 잘했다는 식의 강변을 하고 있다”며 “소위 진보 언론과 국민 절대다수가 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최 위원장을 옹호했던 민주당도 국민의힘 공세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그 대신 민주당은 전날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높이 평가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정쟁 중단을 촉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제’ 도입을 놓고 헌법재판소와 법원행정처가 뚜렷한 의견차를 드러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법원 재판 역시 공권력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그 경우 헌재에서 판단 받는 것이기에 헌법심이라고 할 수 있다. 4심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반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상고심 비율이 이미 높기 때문에 사실상 4심제가 된다”며 “‘소송 지옥’이 될 수 있다. 서민이 저비용으로 사법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