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李 무죄”…野 “개인 변호사냐”

野 사퇴 압박에 與 “적반하장”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입력 : 2025-10-26 19: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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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철 법제처장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야당은 사퇴를 압박했다. 여당은 “적반하장”이라며 맞받았다. 조 법제처장은 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 재판은 중지돼 있고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대통령 편을 드는 법제처장의 모습은 이해충돌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 법제처장이 4년 연임제 개헌 때 이 대통령에게도 이를 적용할 지 여부는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말한 것에는 “궤변이다. 법제처를 정권 변론처, 법 왜곡처로 전락시킨 ‘이재명 무죄처장’ 조원철은 즉시 사퇴하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4년 연임제 개헌을 주장하며 “재임 중 대통령도 적용이 되는지에는 국민의 뜻을 따르겠지만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 아닐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도 사실상 국민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점을 시사한 셈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지금의 법제처를 보면 국민 세금으로 대통령 변호사비를 대납해주는 꼴”이라며 “조 처장은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으로 정권의 방탄 논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법제처장을 향한 공세는 적반하장”이라며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인 ‘검찰의 기소 남용’에는 눈을 감고 그 부당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만 억누르려는 비겁한 본질 호도”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