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보유세 인상 여론 안 좋자 발뺌”

與, 국토부차관 부동산 발언 사과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입력 : 2025-10-22 19: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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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2일 정부여당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양치기 부동산 정책” “부동산 눈치 게임” 등 정책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맹공을 이어갔다. 당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도읍(부산 강서) 정책위의장은 “최근 민주당이 재개발, 재건축 촉진과 공급 확대를 언급하고 있다”며 “이는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온 것을 뒤늦게 따라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소속 기초의원들이 22일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10.15 주거 재앙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조용술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권은 스스로 보유세 인상 논의에 불을 지펴놓고, 여론이 악화하자 불과 며칠 만에 ‘부동산 세제는 검토하지 않았다’며 발을 빼고 있다. 국민 앞에서 역점 정책을 발표해 놓고, 여론이 불리해지자 ‘그냥 해봤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는 것은 명백한 기만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보유세 강화 발언을 언급한 뒤 “여론의 질타받자, 기재부는 ‘부총리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며 발을 뺐다. 장관이 직접 한 말이 공식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지금 국민을 상대로 ‘부동산 눈치 게임’을 하고 있다”며 “‘한다’와 ‘안 한다’가 공존하는 10·15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혼란만 키우고 있다. 정권 내부에서도 상반된 입장이 쏟아지는 상황은 누군가 국민을 상대로 자기 정치를 위한 ‘정책 사기’를 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공직자, 특히 국토부 차관 같은 고위공직자는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여당은 더욱 겸허히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을 바로 세워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최고위원의 발언이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