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브리핑]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진구청 등 국가기관, 지자체 등 조달수수료 35억 원 이상 미납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입력 : 2025-10-21 16:25:41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부산지방항공청, 부산시 부산진구청 등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조달청에 납부하지 않은 조달수수료가 35억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조달청으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을)이 21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조달수수료를 미납 중인 기관은 총 49곳이며, 미수납액만 35억1800만 원에 달했다. 기관별로 봤을 때, 국토부 소속 기관의 미납액이 전체의 75% 정도 차지할 정도로 쏠림 현상이 심했는데, 그중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18억4100만 원으로 미납액이 가장 컸다. 부산지방항공청도 928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국가기관 중에선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 다수도 미납 중이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는 5287만 원을,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2425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지방국세청 중부산 세무서의 경우 8650원의 소액인데도 미납으로 확인됐다.

부산 울산 경남 지자체 중에선 ▷부산 부산진구청(224만 원) ▷울산 울주군(630만 원) ▷경남 밀양시(1109만 원)와 합천군(266만 원) 등이 조달수수료를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각 기관의 공사계약 기술용역 총사업비 검토 등에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조달청의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매년 증가 추세이지만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2022년 이후 줄곧 하락세다. 2022년 92.9%이던 수납률은 2023년 91.2%, 2024년 90.4%에 이어 올해 9월 현재까지 87.3%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조달청은 국토부 산하 기관 등 주요 수요기관에 대해 2023년 9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1회 납부촉구 공문을 발송했지만, 여전히 납부는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기관과 지자체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조달수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는 것은 재정집행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반복적인 납부독촉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미수납률이 늘고 있는 만큼, 조달청은 징수 체계 개선과 수납 관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