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전·현 장관, 조선·해양플랜트 기능 이관방법 이견

대정부질문서 정부조직법 도마…조승환 “개정을” 전재수 “불필요”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입력 : 2025-09-17 19: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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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이헌승 가덕신공항 질의
- 장관 “꼭 진행… 활주로 추가 검토”

17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선 해양수산부 기능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을 두고 부산 출신 전현직 해수부 장관이 충돌했다. 전직인 국민의힘 조승환(부산 중영도) 의원은 “산업부 조선해양플랜트 기능의 해수부 이관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고,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특정 부처의 특정 기능과 역할을 정부조직법에 담아놓지 않는다”며 법 개정 사안이 아니라고 맞섰다.

조 의원은 “(전 장관은) 직제령을 통해 개정하지 않아도 (산업부) 기능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해수부 조직법은 개정이 필요하다”며 “해수부는 해양 정책부터 시작해 심지어 해양안전심판까지 (기능을) 다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에) 넣지 않으면 절대 (산업부에서) 조선 기능을 가져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조직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처의 소관 업무는 법 개정 없이도 부처 간 조율이 가능하다는 주장과 해수부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해수부 소관 업무에 관련 업무를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는 주장(국제신문 17일자 3면 보도)이다.

다만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날 소관 업무의 해수부 이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을 보더라도 부처 간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조직법에 ‘해수부가 조선·해양플랜트 업무를 담당한다’고 명시해야 한다는 조 의원의 주장에 힘이 실린다.

특히 조선·해양플랜트 기능 이관 등은 대선 공약에 상세하기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논란이 커지면 산업은행 이전 무산 사례처럼 조선·해양플랜트 기능 이관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 장관은 이날 “해수부의 부산 이전,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 해사법원의 부산 유치,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 등 네 가지가 당시 대선 공약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국민의힘 이헌승(부산 부산진을) 의원이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 경과 및 계획을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가덕도신공항이 좌초되지 않고 지연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언급하며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장관은 “현재 공기와 예산문제,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활주로 추가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며 “발주방식을 턴키로 할 것인지, 국토부에서 주도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것인지 다양하게 의견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반드시 진행된다는 것 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차분한 준비 과정을 거쳐 어떤 식으로든지 빨리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민석 총리는 이헌승 의원이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와 관련한 질의하자 “투자공사의 정확한 이름은 지금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해 빈축을 샀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부산에 산업은행 이전 대신 ‘동남권 투자은행을 만들겠다’고 공약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가 ‘투자은행’ 대신 자본금 3조 원에 불과한 ‘투자공사’를 강행한다면, 이는 명백한 공약파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