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암참 저지 여론전에도…李·與 노란봉투법 강행 의지

암참-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입력 : 2025-08-19 19:03:26
| 본지 4면

- 경제6단체 “산업 전반 혼란 우려”
- 시행 1년 유예 등 일부 변경 요청
- 암참 회장 “韓위상에 부정적 영향”
- 국힘은 내용 조율 협의체 제안
- 민주 “입법독주 프레임” 선 그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경제계가 연일 여론전에 나섰다. 야당도 내용 조율을 위한 협의체 가동을 제안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입법 의지를 표명했다.

경제 6단체와 업종별 경제단체 임직원들이 19일 국회 본청 앞에서 노란봉투법 반대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19일 국회 본관 앞에서 노란봉투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단체교섭 질서 등 노사관계 불안을 가중해 산업 전반에 막대한 혼란이 우려된다”며 “지금이라도 경제계의 최소한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경제6단체 대표가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사용자 범위 현행 유지 ▷사업 경영상 결정 노동쟁의 대상 제외 ▷시행 1년 유예 등 법안의 일부 내용 변경을 요청했다. 법안 반대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셈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제임스 김 회장 겸 대표이사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만나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김 회장은 “한국이 다국적 기업에 더 매력적인 투자지가 되기 위해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규제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며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기업이 원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정책과 투명한 규제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정부와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라는 입장만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 면담에서도 암참 측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듭 우려했으나 민주당은 입장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수정할 수 없다”며 “(본회의에) 올라간 대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일·방미 순방에 동행할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세계적 수준에서 노동자라든가 상법 수준에 있어서 맞춰야 할 부분은 원칙적으로 지켜야 한다”며 법안 관철 의지를 보였다. 다만 이 대통령은 불필요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중도 밝혔다.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기업은 수천 개 협력사와 끝없는 교섭에 시달려야 하고 해외투자 같은 경영상 주요 결정까지도 파업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은 오래전부터 논의했던 내용이고 재계 의견까지 반영해 수용성 있는 내용으로 올렸음에도 국민의힘이 다시 논의하자는 건 민주당에 입법폭주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늦어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1일로 예정됐던 본회의 일자를 전당대회(22일)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