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되나…특사 심사대상 포함(종합)

사실상 대통령실과 교감 속 결정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입력 : 2025-08-07 19: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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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송언석 “굉장히 잘못” 반발
- 여권은 역풍 불러올까 입장 신중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면·복권 가능성이 커졌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수형 생활을 해 왔다. 수감된 지 약 8개월 만에 조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특사로 풀려날 것이란 관측에 야당이 크게 반발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7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문 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애초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정치인 사면의 경우 일찌감치 대통령실과의 교감 속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도 조 전 대표 사면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이에 조 전 대표의 사면 여부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단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회의 의결과 그 이후 발표될 즈음 확정된 명단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냈다.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사 명단이 확정된다.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 사면설에 즉각 반발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 전 대표가 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잘못한 것이고, 우리는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다만 송 비대위원장 역시 야권 정치인 사면해달라는 대통령실 청탁 논란에 한차례 휩싸이면서, 이 같은 강경 메시지에 대한 여론의 힘이 실리지는 의문이다.

이런 가운데 여권은 여론 추이를 살피며 신중한 입장이다. 조 전 대표 사면이 확정되지 않았을 뿐더러 과거 조 전 대표의 이중성 논란이 일었던 ‘제2 조국 사태’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장 정청래 대표는 이날 조 전 대표 사면을 건의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지만 조 전 대표와 관련해선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조국혁신당 역시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공식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다만 혁신당 윤재관 수석대변인은 이날 송 비대위원장을 겨냥해 “앞에서는 반대, 뒤에서는 흥정하듯이 청탁을 넣는 모습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많은 비판을 했다”며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