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고심 깊어지는 조국 특사…文도 “사면·복권해야” 의견(종합)

아직 형기 절반도 못 마쳐 부담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입력 : 2025-08-06 19: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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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심사위… 조만간 결론 전망
- 복권까지 이루어질지도 관심사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새정부 들어 처음 단행되는 특별사면에 정부는 노동자들이 대거 포함된 ‘민생 사면’을 우선한다고 밝혔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조국(사진)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특사에 정치인을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여야 정치인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특히 여권을 비롯해 학계와 종교계 등에서 조 전 대표가 이른바 ‘윤석열 검찰’이 자행한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며 사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첫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아 지난해 12월 수감됐다.

다만 아직 형기의 절반도 마치지 못한 점이 부담인 데다 ‘내로남불’ 논란을 다시 촉발해 중도층 민심이 이반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 대통령 측에 조 전 대표를 사면·복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은 오는 15일 ‘국민 임명식’ 초청장 전달 차 전날 양산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에 사면, 복권이 있느냐”고 물은 뒤 “정치인을 사면하게 되면 조 전 대표도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를 사면할 경우 복권까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잔형 집행만 면제할지,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복권까지 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 등에 대한 사면을 ‘보은 사면’이라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해 온 만큼 이 대통령은 여야 균형과 국민통합 효과 등을 신중히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7일 열리는 만큼 휴가 중인 이 대통령이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사실상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인만큼 사면심사도 대통령실과의 조율을 거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