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 부담 국고보조사업 땐 ‘지방정부 동의 의무화’ 추진

곽규택,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정부 일방적 통보 등 방지 취지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입력 : 2025-07-21 19: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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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지속·재정 건전성 확보 기대”

중앙정부가 지방비 부담을 초래하는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할 때 지방정부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사진) 의원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이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 주도 국고보조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중앙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고보조사업 중 총사업비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이 10%를 넘는 사업을 시행하면 예산 편성 전까지 반드시 중앙지방협력회의 임시회의를 소집해 ‘지방정부 위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지방정부 위원은 전국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이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은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을 보장하지만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예산 부담을 초래하는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할 때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자체는 일방적으로 통보받거나 재정 여건과 무방하게 의무적으로 지방비를 분담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실정이다.

정부가 사회복지직 채용을 확대할 때 3년간 한시적으로 비용을 보전했지만 그 이후 대책이 없어 지자체의 부담으로 돌아온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정부가 이날부터 지급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업비 20%를 지자체에 분담시키려 했지만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우려한 국회의 지적 등으로 10%로 하향 조정하는 일도 있었다.

곽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의와 신뢰 속에 정책을 집행해야 국민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며 “정책의 입안(중앙정부)와 실행(지방정부)에서 효율성을 높여 정책의 정당성과 행정의 지속 가능성, 재정 건전성까지 확보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법적 근거가 필요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