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허브법 발의 13개월 만에 심사…첫 단추 꿸까

민주당 반대로 행안위 소위 낮잠…내년 지선 앞두고 與 기류 변화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입력 : 2025-07-06 19:42:06
| 본지 4면

- 내일 여당 주요법안과 함께 상정
- 김병기 대행 “처리 잘 챙겨볼 것”
- 국힘 이성권 “공청회 일정 관철”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부산글로벌허브법)이 발의 13개월 만에 마침내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법안 제1소위원회를 열어 이 법안의 첫 심의를 시작한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북갑), 국민의힘 이헌승(부산진을) 의원 등 부산 국회의원 18명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것으로, 법안소위로 부쳐진 지 9개월 만에 늑장 심사를 받게 됐다.

국민의힘 이성권(사하갑) 의원은 지난 4일 행안위 여야 간사가 8, 9일 각각 법안 제1소위와 제2소위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애초 이날 제1법안 소위 상정 안건에서 부산글로법허브법안은 빠져 있었다. 반면 전북특별자치도 지원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법과 지역사랑상품권법, 간토 대학살 특별법 등 민주당 주요 법안 상당수 상정이 예고된 상황이었다. 이에 법안1소위 소속 이성권 의원이 여야 간사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부산글로벌허브법안도 상정됐다.

부산글로벌허브법은 그간 특별한 사유 없이 민주당 반대로 심사가 가로막혔다. 민주당은 ▷지역 간 형평성 문제 ▷전북 제주 등 다른 지역 특별법과의 공동 처리 필요성 ▷입법공청회 개최 필요성 등 매번 다른 이유로 법안 심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여야 간사가 공청회를 열지 않기로 합의했던 법안이지만 민주당은 공청회 개최를 주장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공청회 일정 협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이에 이번 법안 심사 안건에 글로벌특별법이 오른 것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이재명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해양수산부 이전 등 부산에 공을 들이는 만큼 여당 내 기류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국제신문 취재진과 만나 이 법안과 관련, “처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3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이재성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이 부산글로벌허브법과 북극항로특별법을 통합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법안이 국회에서 사장되지는 않을 것이란 기대에 힘이 실린다.

이성권 의원도 이번 소위 심사를 통해 공청회 일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벼른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략한 북극항로 개척 등 부산을 해양강국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특별법이 왜 필요한지 당위성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행안위 소속이던 정동만(기장) 조승환(중영도) 의원이 각각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사보임되면서 이 의원 혼자 글로벌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전체 안건 중 이 법안은 맨 마지막 순서에 올랐다는 점에서 이 의원을 비롯한 부산 의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용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만일 8일 소위에서 시간상 제약으로 이 법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면 다음 회의가 열리기 전에 또 다시 안건 상정 여부를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