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고위당정협 추경 신속집행 논의…감액된 국방예산 놓고 여야 공방도(종합)

김민석 총리 주재… 李정부 처음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입력 : 2025-07-06 19: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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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6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31조8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김민석(왼쪽) 국무총리가 6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오른쪽)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인사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민 삶에 마중물이 되도록 최대한 신속한 추경 집행을 말한 바 있다”며 “본격적인 휴가철 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집행해야 소비 진작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신속 집행을 요청했다. 김민석 총리는 “대통령실을 포함한 당정은 한 몸”이라며 “당원 주권과 국민주권 철학을 공유하고 내란 극복과 경제회복·성장의 비전을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추경 및 민생 지원의 효과를 신속하게 극대화하는 방안과 폭염 등 여름 재난의 철저한 대비책부터 논의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를 상징하는 양이 그려진 넥타이를 맸는데 한 명의 약자도 놓치지 않는다는 마음 각오 정성이 이재명 정부 국정의 토대이자 모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인수위원회를 거쳤던 이명박 정부의 내각 구성은 17일,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가 없어 195일 소요됐고, 이재명 정부도 출범 한 달만에 간신히 총리만 취임했다”며 신속한 내각 구성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추경에서 감액된 국방 예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경에서 국방 예산 900억 여 원을 잘라냈다”며 “GOP(일반전초) 감시체계 성능개량, 특수작전용 권총, 기동 저지탄, 이동형 장거리 레이다, 관사 및 간부 숙소 신축 예산과 전력 운영비, 방위력 개선비가 추경안 편성의 희생양이 됐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추경이 남긴 또 다른 부작용은 국방의 후퇴”라며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는 41억 원 증액됐다. 국민을 지킬 국방예산을 줄이고, 권력의 호위 예산은 늘린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삭감된) 방위산업 예산 태반은 시험평가와 협상, 계약 등의 지연과 미이행 상황 및 낙찰 차액을 반영한 불용 예산”이라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거짓 선동’을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지난 4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 따르면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 120㎜ 자주박격포 등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이 총 900억 원가량 감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