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헌재소장 김상환’ ‘헌법재판관 오영준’ 지명(종합)

국세청장에 與 임광현 의원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입력 : 2025-06-26 18:53:12
| 본지 6면

- 차관급 조직 내부 인사 발탁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59·사법연수원 20기)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두 명 중 나머지 한자리의 후보자로는 오영준(56·연수원 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김상환 후보자는) 헌법재판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의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밝혔다. 또 “(오영준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고,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이라며 “헌재의 판단에 깊이를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 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이다. 앞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들의 퇴임에 앞서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를 후임으로 지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이들의 지명을 철회했다. 이후 이승엽 변호사 지명설이 돌았으나 야권에서는 이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와 관련, 강 비서실장은 “(이 변호사가) 훌륭한 분이지만 본인이 고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서울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 등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임광현(56·비례) 의원을 발탁했다.

이 대통령은 차관급 인선도 단행했다. 모두 조직 내부 인사를 발탁한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국방부 차관으로 이두희 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사령관, 보건복지부 1차관으로는 이스란 현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임명했다. 환경부 차관에는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권창준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이 이름을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남동일 현 공정위 상임위원이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