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교육감-국힘 시의회 ‘예고된 갈등’ 분출

국힘 소속 부산시의원들, 尹 탄핵심판 시청 권고·입학준비금 공약 등 맹공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입력 : 2025-04-30 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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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추경심사 언급 압박도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로 진보 성향의 김석준 교육감이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부산시교육청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절대 다수를 점한 부산시의회 간 신경전이 고조된다. 특히 시의회는 김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으면서 6월 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벼른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왼쪽), 부산시의회 신정철 의원. 국제신문 DB

부산시의회 신정철(해운대1) 의원은 30일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4월 4일) 생중계 시청을 각 학교에 권고한 김 교육감의 지시를 문제 삼았다. 신 의원은 “이념 말고 교육, 좌우 말고 미래를 보고 달려가겠다던 김 교육감이 취임 후 한 첫 지시가 탄핵심판 생중계인가. 정치색이 농후하다”고 날을 세웠다.

김 교육감은 “특별한 의미는 없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알 수 있는 교육 기회라 생각해서 권고했을 뿐이며 부산 외 다수 교육청에서도 권고한 것으로 안다”고 맞받았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당시 김 교육감에게 탄핵심판 생중계 권고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교육청은 이를 거부했다. 신 의원은 이어 김 교육감의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30만 원’ 공약 철회를 요구하면서 “부산 기초지자체 대부분이 (준비금을) 주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답변에 나선 시교육청 권숙향 기획국장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학생에게 차별로 느껴질 수 있다”며 “현금성 복지 정책이 재정 부담이 크긴 하지만 불평등을 해소해 올바른 성인으로 자라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교육위에서도 양측의 신경전이 있었다. 교육위가 시교육청에 ‘본청 및 직속 기관 기구 일부 조정’이라는 설명자료를 요구한 것이 발단이다. 교육위는 시교육청이 부교육감 직속 보조기구였던 ‘교육정책과’를 교육국 산하로 상설화하면서 명칭을 ‘민주시민교육과’로 바꾸고, 교육정책과 소속 ‘교육희망팀’을 ‘민주시민교육팀’으로 변경한 점을 들며 “진보 성향인 김 교육감의 정치색이 부산 교육행정에 과도하게 투영된다”고 지적했다. 교육위 소속 박종율(북4) 의원은 “김 교육감이 교육에는 정치 이념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정치 이념적으로 편향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학생이 민주 시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흩어져 있던 관련 업무를 통합하고 부서 명칭을 바꾼 것”이라며 예정대로 조직 개편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가 포함된 부서 명칭은 하윤수 전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일제히 사라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교육위는 6월로 예정된 시교육청 2025년도 2차 추경안 심의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교육청을 압박했다. 강무길(해운대4) 교육위원장은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 시청 권고는 다분히 정치적이라 생각해 교육위원회 위원 일동으로 중단 요청서를 보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오는 6월 추경 심사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 과감하게 삭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