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 속도전

법사위 의결…20일 본회의 처리 수순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입력 : 2025-03-19 1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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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반대에도 26일 명태균 증인 채택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이 지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상설특별검사’와 ‘명태균 의혹’을 다시 꺼내며 대여투쟁 고삐를 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김건희 상설특검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처리했다.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한 수순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반대하며 퇴장했다. 김건희 상설특검안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우리기술 등의 종목에서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유통하는 행위 등을 한 사건에 있어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은 “이번 국회 들어 개별 특검법안과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은 합치면 30건을 훌쩍 넘는 특검 과잉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특검법안에) 계속 거부권을 날려서 우리가 또다시 재의결을 하고 특검을 내는 것”이라며 “이 모든 특검이 윤석열과 김건희,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돼 있는 것”이라고 맞섰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6일 예정된 긴급 현안질의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찬성하면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이 의결됐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명 씨가 직접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원인이었던 트리거가 아니었는지, 또한 명 씨가 계속 인편을 통해 내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사실인지, 이런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며 표결을 강행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20일 본회의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명태균 특검법’ 재표결과 함께 ‘명태균 게이트’의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