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탄핵남발 탓” 野 “내란 탓”…핵무장론 영향일 가능성도

美 한국 민감국가 지정 파장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입력 : 2025-03-16 19:34:49
| 본지 6면

- 국힘 “외교통상 신속대응 공백”
- 민주 “尹정권 무능” 책임 공방

- 윤석열·與 잠룡 “핵 보유” 역설
- 전문가 “美 조치 핵심 이유일 것”
- 나경원 “억측… 동맹 이간질 만행”

미국과의 원자력·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 교류협력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이 지정된 것을 두고 정치권에도 파장이 이어졌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핵무장론’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넘기는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탄핵을 남발해 외교 대응이 지연됐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내란이 초래한 외교 참사라며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에 참석해 예배를 보고 있다. 왼쪽부터 박 원내대표, 권 원내대표,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국민의힘 권동욱 대변인은 16일에 밝힌 논평에서 “민감국가가 지정된 1월부터 지금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돼 직무정지된 시기로, (탄핵으로) 정부의 대미 외교력과 교섭력을 무력화시킨 부분에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실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 직무정지 상태에 놓인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는 이러한 외교통상 문제에 고위급 차원의 신속 긴밀한 대응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감국가 지정은 최초로 한미동맹이 다운그레이드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 관계자들은 핵 문제에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 왔고, 비상계엄 때는 미국 측과 소통·공유조차 안 됐다.12·3 내란의 후과”라고 지적했다. 김태년 의원도 이날 SNS를 통해 ”분명한 것은 집권 내내 윤석열이 겁 없이 떠들었던 핵무장론과 위헌적 12·3 내란이 결정적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여권 주요 인사들을 중심으로 제기돼온 한국내 자체 핵무장론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민감국가’를 분류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핵 확산 우려”라며 “한국에서 핵무장론이 확산된 것이 이번 조치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외교원장 출신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날 SNS에서 “미 에너지부가 근거로 두고 있는 여러 행정명령 중, 매우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것이 ‘원자력 기술 이전 규정’과 ‘상무부 수출규정’ ‘무기거래 규정’ 등”이라며 “즉, 핵 비확산 원칙을 위반하는 국가들이 가장 대표적인 제제 대상이다. 결국 무책임한 핵무장론 제창이 국가적 손실과 비효율을 야기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주요 인사들은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해왔다. 윤 대통령은 2023년 1월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 것을 전제로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권의 대권 잠룡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생존을 위한 자체 핵무장을 역설해왔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한국도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여권 중진인 나경원 의원도 지난 2일 우크라이나 상황을 언급하며 자체 핵무장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나 의원은 이날 SNS에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자체핵무장 찬성 여론이 71.4%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슈를 아전인수 억측으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것은 한미동맹 이간질이자, 명백한 국익자해 만행”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