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명태균특검법 27일 본회의 처리 방침

민주 “김여사, 조국수사 대가로 김상민 검사 공천에 개입” 폭로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입력 : 2025-02-17 19: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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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명태균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제1소위원회를 열고 특검법안을 심사했다. 지난 11일 특검법을 발의한 지 하루 만에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한 데 이어 이날 소위에 회부한 것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한 특검법을 19일 의결하고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17일 국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명 씨와 관련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여당을 향해 특검법 처리를 압박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명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를 복기해 공개했다고 언급하며 “김 여사는 명 씨에게 김상민 검사가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고 한다”며 “김건희는 김 검사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수사를 맡아 고생을 많이 했다며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조국 전 대표 수사의 대가가 국민의힘 공천이었다는 말”이라며 “공당의 공천이 아니라 대통령 부부의 사천이고 수사마저 거래의 수단이었다. 공천 개입은 물론이고 수사 거래”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통화록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김상민 검사의 공천을 위해 박완수 현 경남도지사에게까지 선거 지원을 요청했다”며 “무모할 정도로 전방위적인 공천개입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김상민 검사는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현직 신분으로 출판기념회와 출마 기자회견을 연 뒤 창원 의창 선거구에 예비후보 등록까지 해 논란을 부른 인물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는 12·3 비상계엄의 방아쇠였다”며 “‘명태균 게이트’ 수사는 비상계엄의 동기를 밝히는 핵심임에도 창원지검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며 “이에 따라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할 ‘명태균 특검법’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또 이날 창원지검이 명 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것을 놓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윤석열과 김건희, 윤상현, 홍준표, 오세훈의 이름이 없다”며 “이제까지 수사가 수박 겉핥기식 조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사위 법안소위는 이날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24일 법안소위를 다시 소집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