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 대행 尹불법 방조”…與 “체제 흔들기 멈춰라”

영장집행 임박에 정치권 전운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입력 : 2025-01-08 19: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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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정치권에도 전운이 감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고 했는데, 민생과 경제의 근본이 되는 것은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이라며 “사회의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경제와 민생은 그야말로 모래성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전날 재발부된 만큼 2차 집행까지 실패한다면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국가 법질서 유지가 제1의 책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 집행에 ‘나는 모르겠다’고 하거나, 또는 불법적 저항을 은근슬쩍 지원·지지하는 것은 경제와 민생을 망치는 행위”라고 꼬집으면서 “최 대행은 경제와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최 대행 흔들기’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한 데 이어 최 권한대행 체제 흔들기에 본격 돌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겉으로는 국정 안정, 민생 안정을 외치면서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을 위해서라면 국익이건, 외교 민생이건 다 팽개치고 무조건 해치우겠다는 태세”라며 “조기 대선을 통해 여의도 절대 권력자 이재명 대표의 조기 등극식이 열리는 날까지 민주당의 국정파괴 책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됐던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 22명 전원이 불출석하자 이들을 전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고발 대상에는 정 실장 외에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도 포함됐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해 증인으로서 (계엄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참회하고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다”며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대통령실 참모들은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 ‘대통령 경호’ 등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