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안 3건·특검법 3건·예산삭감 금주 처리” 與 압박

박성재 법무 · 조지호 경찰청장, 尹 탄핵안과 패키지 처리키로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입력 : 2024-12-09 19:41:48
| 본지 4면

-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
- 내란 특검·상설특검 동시 추진
- 민주 본회의장 與 불러낼 속셈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 3건과 특별검사법안 3건, 내년도 예산안 삭감 등을 금주 내 처리하겠다면서 대여 총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안과 내란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내란 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으며, 특검 추천에서 국회가 아예 배제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

이와 별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 행위 상설특검안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 외에도 계엄 선포 후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주도한 혐의를 받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비상계엄을 심사한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모이게 한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포함됐다. 다만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대해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0일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하고, 이틀 뒤인 12일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추진도 확정했다. 두 사람이 이번 사태에 적극 가담했다는 게 민주당 판단이다. 따라서 탄핵 2건을 10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2일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이와함께 민주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내란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으나 구체적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의 이러한 압박 전략은 오는 14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맞닿아 있다. 앞서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의 집단 퇴장에 따라 ‘투표 불성립’으로 부결된 만큼 여당 의원들을 본회의장으로 불러내기 위한 대대적인 공세를 벌이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내년도 예산안 추가 삭감도 검토한다. 민주당은 앞서 4조1000억 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는데, 여권이 대통령 탄핵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실 사업비 등 예산 7000억 원을 추가 감액하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이 예고한 예산안 처리 시한은 10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 환율과 증권시장,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분야에 돌이킬 수 없는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 환율과 증권시장, AI, 반도체 등 분야에 돌이킬 수 없는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외교도 완전 마비 상태고, 현재와 같은 외교 불능 상태로는 가뜩이나 높아진 통상 파고를 헤쳐나갈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망치지 말고 즉각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