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허브법·제주특별법 패키지 처리…産銀 범시민 운동”

부산시·與시당 예산정책협의회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입력 : 2024-11-07 18: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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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대티터널 사업 등 증액 협의
- 광역철도 예타 통과도 중지 모아
- 市 우선순위 따라 책임의원 지정
- LCC 통합본사 유치 TF도 추진

국회 예산 정국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부산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7일 서울 여의도에서 내년도 국비 확보와 주요 시정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부산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7일 서울 여의도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와 박수영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시는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 ▷자연재해위험지 정비사업 ▷핵심전략산업 대응 탄성소재 재도약 사업 ▷문화도시 조성 ▷차세대 항공 기체부품 첨단제조 실증 지원 기반구축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육성 등 주요 17개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 증액과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국립자연유산원 건립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 등 총 5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재조사 포함)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 차원 협조를 요청했다.

이를 위해 시가 증액 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해주면 시당은 상임위원회별로 책임 의원을 지정해 해당 사업 증액에 힘쓰기로 했다. 박수영 부산시당위원장은 “올해 예결위는 전례 없이 부산의원 3명(곽규택 서지영 조승환)이 배치됐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와 부산시당은 부산 숙원사업인 ‘산업은행 부산이전법’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범시민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법안 처리의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에서 폐지로 선회한 배경에 주목했다.

박 위원장은 “이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수용한 것은 많은 사람의 집회, 시위, 문자 공세 등이 있었다”면서도 “산은에 대해선 우리가 너무 조용했다. 우리도 힘을 모아서 금투세를 성취해 낸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투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산시당은 민주당이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처리와 연계 움직임을 보이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수용 의사를 밝혔다. 박 위원장은 “부산 특별법만 처리하려고 하다가 발목을 잡히는 것보다 두 개의 특별법을 묶어서라도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통합본사 부산 유치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12월 초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심사가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LCC통합본사 결정의 공은 대한항공으로 넘어간다”며 “부산시와 국토교통부, 국회 예결위, 기재위, 정무위로 팀을 구성해 LCC본사 유치 전략을 다시 한번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정부가 제출한 677조 원 규모 예산안 심사에 나선다. 예결위는 8일까지 종합 정책 질의를 시작으로 오는 11, 12일에는 경제 부처를, 13,14일에는 비경제 부처를 대상으로 부별 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18일부터는 예산 항목별 증액·감액을 논의하는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해 오는 29일 예산안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