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토론…“증세 아닌 선진화” vs “증시부양 위해 유예”

유예팀-시행팀 나눠 갑론을박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입력 : 2024-09-24 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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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의 확인한 뒤 당론 정리할 것”
- ‘결론 정해놓고 쇼’ 비판 의식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2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개토론회에선 ‘시행팀’과 ‘유예팀’이 갑론을박을 벌였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당론을 어떻게 할지) 정해놓고 약정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며 “당은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시작으로 당의 총의를 확인한 후 최종 당론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토론회 직전까지 당 지도부가 ‘유예’ 방침을 정해놓고 보여주기 식의 토론회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토론에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금투세 폐지론은 없었다.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들이 2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안에서 열리는 금투세 공개토론에 참석시켜 달라며 항의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시행팀의 김영환 김성환 이강일 의원은 주식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데 무게를 실은 반면 유예팀의 김현정 이소영 이연희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 위축 가능성을 우려했다.

시행팀장을 맡은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본질적으로 투자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관된 세율을 적용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다가서는 세제”라며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것이지 새로운 증세 목적의 세금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현행 과세 체계는 투자 손실에도 과세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금투세 도입 시) 시장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도 커져서 시장 투명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의원도 “금투세를 시행하면 ‘큰 손’이 외국으로 빠져나가 증시가 폭락할 것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주식시장은 저평가돼 있다”고 거들었다.

반면 유예팀장인 김현정 의원은 “우리 증시만 (해외와 달리)유독 고점의 3분의 1도 회복하지 못하고 지독한 박스권에 갇혀 있다”며 “증시 밸류업과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17년 동안 지속한 박스권에 갇혀 있는 증시 부양 중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정책적 목표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하며 “이제 금투세 논란은 접어두고 자본시장 밸류업에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이소영 의원도 “소득이 생기면 납세 의무를 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원칙에 동의한다”면서도 “조세 정의만큼 주식시장을 지금보다 나아지게 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 소득에 과세하면 기대 수익에 영향을 준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양측의 의견을 토대로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의견을 수렴, 최종 당론을 확정한다. 다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금투세 토론 상황을 보고나서 필요하다면 추가 토론회도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