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선별해서라도 25만원 지원을” 정부 “효과 의문…미래세대 부담”

경제분야 등 대정부질문 공방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입력 : 2024-09-11 1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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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北에 풍선 배상 청구해야”
- 외교, 사도광산 추가협상 시사도

여야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내수경제 회복을 위한 이른바 ‘민생회복지원금(25만 원 지원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외교통일 관련 질문에서는 쓰레기 풍선에 대해 북한에 배상권 청구 필요성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사도광산의 조선인 노동자 시설 관련 추가 협상을 시사하는 답변 등이 나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경제분야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25만 원 지원법’과 관련해 “정부가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든 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법은 다르지만 지역화폐도 복지가 아닌 재정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그렇다면 선별해서 지급해도 좋고 변형해도 좋으니 타협해서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쓰자”고 했다. 이에 최상목 기재부장관 “지역화폐의 지역별 효과 등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진작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전 국민이 아니라 타협해서 선별적으로라도 지급하자”고 압박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전 국민이 어려우면 선별·차등지원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 장관 발언에 힘을 실었다. 강승규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해 필요한) 13조 원이 뿌려진다면 악영향이 없나”고 묻자, 최 장관은 “전부 국채를 발행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답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날린 쓰레기 풍선으로 생긴 피해에 대해 북한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쓰레기 풍선 피해에 대해 북한정권에 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지적에 “북한에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사도광산의 조선인 노동자 전시시설과 관련해 “내용을 얼마나 업그레이드할지는 고민하면서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전시 내용물에 강제성이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하자 “(한일 간) 합의된 문안”이라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일본은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조선인 노동자 전시시설 설치를 약속했지만 조선인 징용의 강제성을 보여주는 표현이 없어 논란이 됐는데, 조 장관이 이에 대한 추가 협상에 나설 것임을 시사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