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2일 법안 강행 예고…與 ‘추석 필리버스터’로 맞불 놓나

김건희·채상병특검, 지역화폐法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입력 : 2024-09-11 19:23:17
| 본지 5면

- 野 법사위 처리…본회의 상정전망
- 與 “일방 통과” 반발…표결 불참
- 우원식 의장은 “19일 처리하자”
- 김복형 헌법재판관 보고서 채택

추석 연휴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2일 본회의에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를 예고하면서 국회는 다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를 시도한다면 여당의 사상 초유 ‘추석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의 표결 직전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이날 야당은 단독으로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김정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또한 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네 번째 채상병 특검법과 민주당의 당론 추진 법안인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 처리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야당의 법안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두 특검법에 대해 대체토론을 진행했지만,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에서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여야 대치가 이어졌다. 이후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구성돼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수사대상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이 담겼다. 채상병 특검법에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추려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지역화폐법은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 법안이 상임위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12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의석 과반을 점한 야당이 세 법안의 일방 처리를 시도할 수 있으리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혹은 야당이 세 법안 모두를 표결하지 않더라도, 1, 2건만 처리를 시도할 수도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당내 의견 수렴을 통해 본회의 안건을 12일 본회의 직전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특검법은 정쟁으로, 지역화폐법은 국가 채무 급증 가능성을 들어 모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초유의 추석 필리버스터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민주당은 종전처럼 법안 한 건당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표결을 강행할 전망이지만 명절을 앞두고 협치 분위기가 깨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지도부도 처리 시점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가 끝나고 야당의 법안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두 특검법에 대해 “소위에서도 일방 표결로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시키고, 다수당의 힘으로 인한 일방적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안조위도 15분 동안 간단한 토론 형식만 취했을 뿐 사실상 일방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회부된 3건의 쟁점 법안에 대해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금 국회의 가장 큰 책무는 한시라도 빨리 의정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법사위는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날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