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염수 괴담 선동 사과를”…野 토론회 “IAEA 평가 불신”

“日 방류 이상 무” 정부발표 여야 공방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입력 : 2024-08-22 20:08:29
| 본지 3면

- 국힘 한동훈·추경호·농축산위 의원 등
- “괴담에 어민·수산업 막대한 피해” 맹공
- 野 3당·시민단체, 국회서 토론회 개최
- “피폭 영향 예측 어렵다… 주변국 검증을”

24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을 앞두고 정부가 “방사능 안전 기준을 벗어나는 사례가 없었다”고 발표하자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에 적극 반발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괴담 선동 정치’라고 규정,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토론회를 열어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및 정부 발표의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어민 피해상황과 정부의 대응을 평가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 지 1년이 지난 22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이 국내외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한동훈 대표는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괴담 때문에 우리 수산업, 어민들이 피해를 봤고 큰 재정이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민주당의 문제제기를 ‘괴담’이라고 지칭한 한 대표는 자신을 공격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도 언급하며 “이런 식의 괴담 정치를 반드시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괴담과 선동은 과학을 이길 수 없다는 명제를 확인한 1년”이라며 “그동안 어민과 상인들의 피해와 투입된 막대한 혈세는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하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괴담 정치에 열 올리면서도 뻔뻔하게 수산물은 연일 맛있게 드신 민주당은 아직도 오염수 괴담에 대해서 사과나 반성 한마디가 없다”며 “이제라도 괴담 전문 민주당, 괴담과 더불어 사는 민주당이라는 오명을 끊어낼 수 있도록 민주당의 책임 있는 반성과 사과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괴담 선동에 1조 5000억 원이라는 국민 혈세가 낭비됐고 돈으로 환산조차 어려운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이제라도 괴담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그동안의 잘못을 반성하며 국민께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3당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시민단체 등과 함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1년, 과연 안전한가?’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 김성환 김용민 박지혜 이원택 임미애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김성환 의원은 “해양 생태계 오염 우려는 물론 인체 내부 피폭이 어떤 유전적 영향을 불러올지 감히 예측하기도 어렵다”고 우려했다. 임미애 의원은 “전국에 수산물 판매와 관련된 곳이 3000곳이 넘는데 (방사능) 검사 장비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런 부분에는 예산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았다. 내년 예산 과정에서 이 문제를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IAEA보고서의 비과학과 문제점’이란 주제로 발제를 한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일본 정부가 5가지 선택지 가운데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해양방류를 결정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평균값의 오류’도 문제 삼았는데, 이 대표는 “일본은 배출하는 물로 인한 피폭, 먹는 물로 인한 피폭, 공기 중 흡입 등 피폭이 1 밀리시버트(mSv)보다 작으면 합격(안전)이라고 보고 있다”며 “특정 지역에 따라 방사성이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다. 나가사와 히로유키 오사카 부립대학 명예교수는 이미 연간 2.9~8.9mSv를 초과해 측정됐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발표된 후쿠시마 오염수 IAEA보고서가 사실상 일본 정부를 위한 ‘용역보고서’라고 지적하며 “차라리 주변국 돈으로 오염수를 평가하는 것이 맞다. 주변국 비용으로 자체적인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염수 배출은 중국을 고립하고 인태 전략을 구성하는 일본이 미국을 동원해서 큰 틀에서 외교적으로 움직이고 한·미·일 3국 동맹의 틀에서 추진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한국은 강제된 협조국”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