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외면 질타에 깜짝 놀란 여야…구하라법·간호법 급물살

22대 국회 첫 정책위의장 회담, 이견 작은 법안 신속처리 합의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입력 : 2024-08-07 19: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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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은 부산 이전법 등은 미논의
- 野, 영수회담 제안… 韓 “좋은 일”

여야가 폭염 대책 등 입장 차이가 크지 않은 주요 민생 법안 신속 처리에 합의했다. 또한 야당의 영수회담 제안에 여당은 즉각 “환영”한 데 이어 정부와 민생정책을 논의할 상설 협의체 구성에도 의견을 모으면서 여야 협상 채널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쟁 속에 민생법안이 뒷전으로 밀려난 것에 대한 비판(국제신문 7일 자 1면 보도)이 고조된 영향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상훈(오른쪽)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첫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고 있다. 김정록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첫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민주당에서 당론 발의한 50여 개 법안을 살펴보니까 충분히 큰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법안들이 눈에 들어왔다”며 범죄피해자보호법·구하라법·산업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을 꼽았다. 진 의장도 “이런 법안은 여야가 속도 내서 빨리 입법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특히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제정안 등에선 견해차가 크게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화답했다.

여야는 혹서기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김 의장은 “전기료 감면 문제는 당내에서 검토하고 있고, 지금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같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폭염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전기료를 감면하자고 제안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 의원과 민주당 박주민·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이 폭염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근거를 명시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부산지역 현안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원전 부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임박해 방폐장 확보가 절실해 고준위 특별법은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꼽히고 있는데, 여야 간 몇 가지 쟁점이 남아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법 개정 논의도 후순위로 밀린 모양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도 정치권과 정부 간 협의기구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경제 비상 상황 대처와 초당적 위기 극복 협의를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간 상시적 정책협의기구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 대책에 따른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한 대표는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민생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과 마음을 모으고 정책에 관해 협의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입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를 하자고 제시한 바 있다”며 “오늘 민주당 박 원내대표께서 이에 대해 여·야·정 협력 기구를 설치하자고 답변했다. 환영한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