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광복절 특사’ 민생 방점…김경수·조윤선 복권도 촉각

법무부, 8일 대상자 선정 예정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입력 : 2024-08-06 19: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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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형 서민·영세업자 위주전망
- 野, 김 복권설엔 “야권 분열용”
- 대통령실, 다양한 의견 정취중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단행하는 특별사면에 김경수 전 경남 지사의 복권이 포함될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다.

대통령실은 6일 광복절 특사·복권과 관련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오는 8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윤 대통령은 오는 13일 예정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사가 이뤄지면 윤 대통령 취임 후 5번째 특사다.

이번 광복절 특사도 서민·영세업자 위주의 ‘민생 특사’ 기조를 이어가고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계형 사범을 다수 사면하고 서민·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제재를 특별감면해 ‘경제 살리기’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광복절 특사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형기를 5개월 남겨두고 지난 2022년 12월 특사로 석방됐다. 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8월부터 영국 런던정경대에서 방문교수 자격으로 머물렀으며, 현재 독일 에베르트 재단 초청으로 베를린에 체류 중이다. 복권된다면 김 전 지사는 내년 하반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지난 총선에서 대거 낙천한 친문(친문재인)계의 구심점이 생기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윤 대통령이 ‘야권 분열카드’의 일환으로 김 전 지사에 대한 광복절 특사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친명(친이재명) 좌장 정성호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김 전 지사의 복권 가능성에 대해 “통합이 아니라 야권 분열용으로 사면 카드를 쓸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그는 “대선을 앞두고 분열의 기미가 있을 때 여권이 김 전 지사 복권 카드를 쓰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 밖에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형을 마치고 나온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포함될지도 관심이다. 그는 지난해 신년 특사 당시까지 확정된 형에 대해서는 복권 받은 바 있다. 다만 신년 특사 이후 재판에서 확정된 형에 대해서는 복권 받지 못했다.

통상적으로 사면은 야당에서도 추천을 받는 등 여야 소통 기능도 하게 된다. 하지만 친문계 인사인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친명계가 주류인 야당과의 관계 개선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게 여권 내부의 대체적 인식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여러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