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오르는 ‘정쟁 책임론’…부산 현안법안 물꼬 될까

여야 강대강 대치 빈손 국회…민생 외면 비판 목소리 커져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입력 : 2024-08-06 19: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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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늦게 타협 모색 눈치 보기
- 市 산은법 등 물밑작업 총력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정치권이 ‘쳇바퀴 정쟁’만 무한 반복하고 민생 법안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여야는 뒤늦게 정치적 타협을 모색하고 있다. 법안 발의 이후 ‘제자리 상태’였던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등 부산 현안 입법을 위해 부산 정치권과 부산시가 협공 작전을 펼치면서 물꼬를 틀지 관심을 모은다.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 정치권이 정쟁만 반복해 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다. 서울 마포구 서강대교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너머로 국회의사당이 보인다. 연합뉴스

6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정치권과 부산시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민생 법안에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등이 포함되도록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이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가 합의 처리한 민생법안이 단 한 건도 없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뒤늦게 협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을 동시에 밝혔기 때문이다. 현재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 민법 개정안(구하라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등이 꼽힌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쟁 법안은 당분간 미뤄두고, 여야 간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을 8월 임시회에서 처리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급한 민생입법의 물꼬를 트기 위한 정책위의장 간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고 여야 협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7일 처음 만나 민생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한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 18명 전원의 이름으로 법안이 발의됐으나 21대 국회 폐원과 함께 폐기됐고,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공동 1호 법안으로 재발의됐다. 국민의힘 이헌승(부산 부산진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 여야 모두 당 지도부 설득에 속도를 낸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부산의 미래 동력 확보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부산 정치권의 일치된 과제이기도 한 만큼 당 지도부를 설득하는 일에도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 부산시당위원장은 “당 지도부 등을 대상으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지역의 시급한 민생법안인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압박하겠다”며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으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는 게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성권(사하갑) 의원은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논의하기 위한 법안소위조차 꾸려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미 부처 협의가 완료된 상황으로 법안 심사에 속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야당 의원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모임 대표인 김대식(사상) 의원 역시 “민주당이 초당적인 태도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산은법 개정안에 뜻을 모은다면, 부울경 지역에 대한 홀대 논란을 불식시키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기회가 될 것”이라는 논리로 야당 설득에 나섰다.

다음 달 정기 국회가 열리면 최대 현안인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산업은행 개정안을 동시에 상정해 올해 안으로 통과시킨다는 것이 부산시의 로드맵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물론 이준승 행정부시장과 김광회 미래혁신부시장이 수시로 세종과 국회를 오가면서 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등 정치권 설득에 공을 들인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달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만나 법 제정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두 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선 큰 차질없이 상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상정만 기다리지 않고 자체 용역 등 각종 실행계획을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