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처리·尹탄핵 2차 청문…개원 두 달째 여야 정쟁만

민주 “25만 원法 등 금주 처리, 한동훈 댓글팀 규명 TF구성도”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입력 : 2024-07-22 19: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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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필리버스터로 맞불 계획”

야당이 ‘방송 4법’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처리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2차 청문회를 예고한 이번 주, 여야 간 대치가 극단에 치달을 전망이다. 지난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서 여야는 1차 정면 충돌전을 벌였다. 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터져나온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여론조성팀(댓글팀)’ 의혹 규명에도 본격 나섰다.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촉발시킨 국회 게시판에선 ‘민주당 해산’ ‘정청래 해임’ 청원도 각각 5만 명 기준을 충족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여가 됐지만 야야 간 정쟁만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댓글팀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자백한 댓글 부대 운영이라든가, 공소 취소 청탁에 대해 당 차원의 고발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한동훈 여론조작’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에서도 TF를 만들어서 대응을 검토하라는 당 대표 권한대행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한 후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 대변인은 이와 함께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선출에 맞춰서 채해병 특검 재표결, 김건희 특검 관련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방송 장악 중단 등의 3대 요구사항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방송 4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청문회 추진이 이재명 전 대표의 방탄용인 동시에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법적 근거도 없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는 26일 2차 탄핵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 “국민 갈등을 부추기고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위헌 불법 청문회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오른 ‘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촉구 청원과 지난 18일 게시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해임 요청’ 청원이 이날 국회 심사요건인 5만 명 이상 동의를 각각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