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정책속도 기대 못 미쳐…조세권 과감한 이양을”

지방분권균형발전과 부산의 과제 토론회- 윤석열 정부 중간 평가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입력 : 2024-05-19 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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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준 시장 “부산을 거점도시로”
- 박수영 의원 “정책 일부 가시화”
- 전재수 의원 ‘수도권 편향’ 지적
- 양재생 회장 “여야 입법 지원을”
- 박재율 대표, 지방위 강화 주장

출범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내놨지만 아직 시민 체감도는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특화 발전과 지방자치 분권을 통해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정부 정책 취지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방향과 추진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16일 국제신문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3년 및 22대 국회, 지방분권균형발전과 부산의 과제 토론회(좌담회)’의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박형준 부산시장은 “수도권으로 균형추가 기울어져 있어 저출생이나 지방 성장 잠재력 약화 등 격차를 만드는 수도권 일극주의를 놔두면 막을 수 없다”며 “수도권 이외 지역이 자력으로 자원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거점 도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은 똑같은 속도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거점 도시가 필요한데,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을 만들려면 부산을 허브도시로 하는 남부 경제권 구축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단순히 떡을 나눠주는 인식을 갖고는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긴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수영(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방소멸대응 기금 조성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제정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등 다방면으로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효과는 당장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래도 가덕신공항 건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추진 등 부산을 중심으로 의미있는 정책이 가시화하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수정도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화폐나 차량의 우측통행 등을 제외한 모든 결정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각 지방정부가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경쟁을 촉진하면 더 큰 의미의 극단적인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북갑)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50% 이하로 관리하겠다고 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했다”면서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등 수도권 중심의 성장 개발 정책과 정부와 여당이 김포의 서울 편입(메가시티 서울) 등 서울과 수도권 비대화 정책을 추진하며 지방균형발전을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의 생존을 위해 광역경제권 구축은 필요하다”며 “덩치만 키운다고 지역이 스스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상공계에선 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이 큰 틀에서 여야의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은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등 정부가 지방을 우선으로 하는 균형발전 정책의 목적과 방향성에는 적극 동의한다”며 “다만,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같은 사안은 부산시민이 봤을 때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법률 개정 등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 21대 국회 회기 내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달라”고 주문했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강력한 실행력을 갖고 범정부적으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부총리급의 정부 부처 등 강력한 집행조직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